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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 법규 변경, 정책 동향, 업계 주요 이슈를 모아 공유합니다.

번호 제목 매체 작성일
30 [국토교통부 고시]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법제처 2026-08-25
29 설계 변경 누락으로 발생한 재시공비...감리·시공사 상대 손해배상 청... 네이버 뉴스 2026-08-20
28 [건축사신문] 【팩트체크①】건축법 개정안, 설계자 형사처벌 가능한가? kira_press 2026-08-20
27 빌라 면적제한 660㎡→1000㎡ 완화…다가구 4층도 허용 네이버 뉴스 2026-08-19
26 ‘고시원도 원룸처럼’ 책상 빼고 욕조 넣게 국토부 기준 변경 추진 네이버 인기 2026-08-15
25 [대한건축신문] 【팩트체크①】 건축법 개정안, 설계자 형사처벌 가능한가? 대한건축신문 2026-08-15
24 [법령] [공포] 건축법 일부개정 [시행: 2027.2.12., 제52조제5항 및 제6항 개정규정 ‘28.8.12., 제52조의5 개정규정 ‘27.8.12., 제61조제1항(일조권) 개정규정 ‘26.11.12] 대한건축사협회 2026-08-15
23 [사건사고 조사결과] 4명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('25.12)…시공·감리... 네이버 뉴스 2026-08-10
22 [단독] 금천구 노후 아파트 여러 가구 기둥서 균열…안전업체 "사용중지... 네이버 뉴스 2026-08-06
21 공장·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해부…위반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네이버 뉴스 2026-08-03
20 [대한건축신문] [사설] 협력으로 성장하는 건축사법인, 이제는 제도가 뒷받침해야 대한건축신문 2026-07-28
19 경주 성건 '리뉴업센터' 건축 설계 제안공모 당선작, 법정 비화 네이버 뉴스 2026-07-28
18 "공정 바뀔 때마다 다 부쉈는데"…반도체 방화규제 빗장 풀렸다 네이버 뉴스 2026-07-16
17 비드래프트, 건축 설계 AI '빌딩' 무료 공개 네이버 뉴스 2026-07-13
16 [대한건축신문] 소규모 건축사사무소, 건축사법인 제도 도입으로 '위기 극복' 대한건축신문 2026-07-10
15 시흥시,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지구 24곳 규제 완화 네이버 뉴스 2026-07-09
14 [대한건축신문] [건축실무 질의회신]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등) 대한건축신문 2026-07-06
13 [건축신문고] 철골조 건축물, 이것만은 확인하자 네이버 뉴스 2026-06-25
12 [국토일보] 국토안전관리원, 정밀안전진단 현장에 AI CCTV 도입 국토일보 2026-06-25
11 농지에 10㎡ 화장실·25㎡ 주차장 설치 가능 네이버 뉴스 2026-06-22
10 [E&E포럼] "기획·설계부터 설계자의 안전관리 강화해야" 네이버 뉴스 2026-06-22
9 '39살·안전 D등급' 서울청 기동본부 청사…경찰, 재건축 검토 착수 네이버 뉴스 2026-06-22
8 서소문고가도로 붕괴조짐에도…'안전조치' 선행되지 않았나 네이버 뉴스 2026-06-18
7 해체공사 재해 사망률, 전체 평균 2배…"구조적 불확실성 커" 네이버 뉴스 2026-06-18
6 우리는 왜 아파트 발코니를 없앴을까 [집에서 사라지는 것들③] 네이버 뉴스 2026-06-15
5 [국토일보] 국토부, ‘국가인증 감리제’ 도로·교통 분야까지 확대… 올해 총 200명 선발한다 국토일보 2026-06-15
4 위험시설물 경고 의무 강화·점검 중복은 완화…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... 네이버 뉴스 2026-06-08
3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, 공주법상 안전점검 했더라도 건축물관리법... 네이버 뉴스 2026-06-04
2 [국토일보] [심층 분석] “감리는 필요하면 공사를 멈추게 하는 역할” 국토일보 2026-06-04
1 [대한건축신문] [건축실무 질의회신]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 대한건축신문 2026-06-01